선관위 사전투표소 투표용지 반출 논란

서울 서대문구의 한 사전 투표소에서 관외 선거인 대기 줄이 길어지자 일부 투표용지가 투표소 밖으로 반출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기표소 밖 투표용지 촬영 또한 금지되어 선관위의 관리 소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선관위는 관리 부실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사건 전말

 

신촌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관외 선거인들의 줄이 길어지자, 선거 관리인들이 신분 확인 후 투표 용지를 받은 유권자들에게 기표소 밖에서 대기하도록 안내했고, 이로 인해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일부 선거인은 대기줄이 길다는 이유로 기표를 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들고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왔다. 이때 선거관리인은 선거인의 신분 재확인 없이 기표를 진행하였다.

이는 대리투표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신분 재확인 없이 기표를 진행하게 한 것이였다.

뭐가 문제인가?

공직선거법 제157조 4항을 보면

투표용지는 기표소에서 투표 참관인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전문가 의견 및 마무리

전문가들은 일부 투표용지가 유출된 것이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법적표현의 모호성으로 투표용지의 투표소 밖으로의 반출 가능 유무가 명확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으로 선관위의 관리 소홀이 지적받고 있으며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