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민연금 개편 - 개편안 분석

여야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역대 세 번째 연금개혁안을 국회에서 합의 처리했다. 따라서

2026년부터 급여에서 내는 보험료율은 9%→13%(8년간 0.5%씩 인상), 소득대체율은 40% → 43%로 변경된다. 즉 더 내고 더 받게 되는것이다. 아니 고갈 위기라면서 더 내는건 그렇다 해도 더 받는게 맞아...?

국민연금 어떻게 개편되나?

■ 현행 : 소득의 9% (근로자 4.5% / 기업 4.5%)

■ 변경 : 13% (근로자 6.5% / 기업 6.5%)

 

보기 쉽게 월 100만원 소득의 근로자 기준으로 아래 표에 정리해봤다.

근로자 기준 45,000원에서 65,000원으로 인상시 20,000원(약13%)이 인상되는 꼴이다. (아래 표 참고)

소득이 500만원이면 국민연금 10만원 인상...ㅡㅡ (기업까지 합치면 20만원..)

국민연금 개편시 연금 납부액/지급액 예시 (소득100만원 근로자 기준)

 

2025년 국민연금 개혁의 어두운 면

[기타 연금, 세금과의 연관성]

모순이긴 하지만 노후 대비를 위해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던 사람들이 계속 줄고 있다. 연금 수령액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에서 탈락하는 데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했다가 연금액이 늘어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가 된다. 이 경우 공적 연금 소득뿐 아니라 금융소득·임대소득 같은 기타 소득과 재산에도 지역건보료를 내야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있을수 있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현재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올리면 기초연금을 줄일 수 있기때문에 제정적 부담이 적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기초연금 개혁안도 같이 연관해서 생각해보면 그 의도를 객관적인 시선에서 바라볼수 있을 것이다.

 

[세대 간 형평성 문제]

■ 국민 연금의 초기 가입자 (베이비붐 세대)는 적은 보험료율을 내고 많은 연금을 받았지만, 젊은 세대 (10대~40대)는 더 많은 보험료율을 내고 상대적으로 적은 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 보험료 인상은 천천히 → 연금 인상은 즉시

- 보험료 (내는돈) : 2025년부터 매년 0.5%p씩 8년에 걸쳐 9% → 13%로 점진적 인상

- 연금 지급액 (받는 돈) : 2026년부터 소득대체율 40% → 43%로 즉시 인상

 

이번 개혁안은 보험료는 천천히 오르지만, 연금 지급액은 바로 올라서 현재 수급자가 더 유리하다. 즉 미래 가입자의 부담은 장기적으로 늘어나는데, 연금 지급은 단기적으로 늘어나 모순이 발생한다.

 

미래세대의 부담 vs 노후 보장의 약화, 국회의 선택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의 입장도 크게 갈렸다. 주목해서 봐야할 점이 이번 법안 표결에서  여당과 야당을 떠나, 연령대에 따라서도 다른 시각을 보였다고 볼수 있다. (젊은 정치인 다수 반대 경향 뚜렷)

 

■ 여당(국민의힘) : 30~40대 반대표 다수, 일부 기권

■ 야당(더불어민주당) : 청년, 노동계 출신 다수, 일부 기권 

국민 연금법 개정안 표결 반대표 결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성별, 연령대별 투표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24.09.30)

 

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보다 보니 청년층(10대~30대)의 투표율은 50%수준, 중장년층(40대~80대)의 투표율은 60%이상 많게는 80%로 큰 차이를 보인다.

청년층 국회의원의 부족과 청년층의 투표율이 아쉬움이 남으면서도 저출산 관련해서 국회에서 많이 논의되었으면 한다.

 

결론

국민연금 개혁은 우리 모두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다. 이번 개혁안이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번 개혁은 연금 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와 조정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