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담대 한도 축소, 요약정리!!!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발표가 6월27일 있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급등하고 있는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

핵심 내용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낮추어 가계부채 관리를 하겠다는것이다.

그럼 이번 정책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보도자료 다운로드 : 250627(보도자료)가계부채 관리 방안

250627(보도자료)가계부채 관리 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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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외 대상

■ 6/28일 시행 이전에 주택매매, 전세계약 체결한 사람
■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사람

 

규제 공통사항 : 6/28 부터 시행

■ 수도권 주담대 대출 만기 30년 제한

수도권, 규제지역내 주담대 대출만기 30년 이내로 제한

■ 수도권 전세대출 소유권 이전 전세대출 금지
■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 90% → 80% )

 

구입 자금

■ 구입자금 목적 6억원까지 제한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 구입자금 대출 진행시에 6개월 내에 전입의무 부과

■ 생애최초대출 LTV 감소 ( 80% ▶ 70%)

LTV 규재 강화

■ 1주택자 6개월 내 처분 조건시 무주택과 동일하게 LTV 적용

 

생활안정자금 대출

■ 1주택자 추가자금대출 1억원 제한
■ 다주택자 자기담보건 대출 진행 불가 ( 지방 제외 )

 - 1주택자 전세퇴거, 대환대출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세부 내용 확인 必
 - 2주택자 대환대출은 가능여부 확인 必

 

신용대출

■ 연소득 이내 제한

 

마무리

이번 정책의 핵심은 정책대출 뿐만 아니라 금융권자체대출도 조이겠다는거다. (당초 계획 대비 50%)

이건 대출도 선착순으로 받으라는건가..?

이대로라면 하반기쯤 되면 대출을 받으려해도 받을수가 없을것이다..

다음 포스팅에는 이번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내용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