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담대 한도 축소, 6억원이하, 정책 해석 및 향후 전망은?

2025년 6월 27일, 정부는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누가 가장 많이 피해를 보았는가이다. 

가장 큰 피해자는 저자산 고소득층일 것이다.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러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바로 타겟임을 알 수 있다.

그럼 이번 대책과 연관지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될지 한번 예측해보도록 하겠다.

 

정부가 지목한 부동산 폭등의 주범은 30대 전문직? 사실일까?

앞서 말했듯이 정부의 정책을 보면 부동산 폭등의 주범으로 지목한 계층은  저자산 고소득층,

대부분 20대~40대 전문직군이다.

언론 기사

 

언론 역시 일제히

‘의사 부부 반포 대출’, ‘압구정 20억 대출’ 사례를 부각하며

 프레임을 확대 재생산했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정부가 정책 브리핑에서부터 이 프레임을 설정했고

언론이 이를 따라갔다.

강남3구+용산구 소유권 이전 비중변화위 [출처 : 매일경제 [단독] “못해도 10억은 대출 받아서 삽니다”...강남 신고가 이끄는 ‘30대 전문직’ ]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위 기사에서보면 증가 추세를 강조했지만 총량을 한번 따져보자.

강남3구+용산구 소유권 이전 비중 변화를 보면 

50대(20.96%), 40대(34.39%), 30대(27.21%), 기타(17.54%)로

30대 비중이 증가추세이긴 하나

27%밖에 되지 않는 30대를 부동산 폭등의 주범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최근 몇 년간 강남에는

코인으로 큰돈을 벌어 집을  사람,

부모의 증여로 집을 산 사람,

심지어 외국인(중국인...),

이미 자산을 가진 사람이 갈아타기를 통해 입성한 경우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직 "열심히 일해서 부를 축적하려는 젊은 고소득층" 만을 주범으로 지목했다.

 

이번 정책의 숨겨진 메세지 : "돈없으면 올라오지마!"

이 정책이 내포한 진짜 메시지는 부의 사다리를 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서민을 위한 정책’을 표방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서민이란 "위로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는 서민"이다.

이번 정책은 단순히 집값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다.

‘돈없으면 올라가지 마라’는 신호를 준 것이다.

 

대출은 본인의 능력이다.

은행이 담보 대출을 승인했다는 것은 개인의 현재 소득과 미래 상환 능력을 인정했다는 의미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사겠다는 것은 현재의 노력과 미래의 약속을 함께 담보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 기회를 철저히 막았다.

심지어 ‘용이 되려는 자’를 비난하는 문화가 퍼지고 있다.

타인의 성공을 질투하고, 출발선이 다른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분위기마저 자리 잡고 있다.

 

향후 정책의 흐름 예측

이번 정책은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나올 정책들은 ‘용이 되려는 사람들’을 더욱 견제하는 방향으로,

서민들에게는 달콤한 복지와 지원책을 내놓을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용이 되려는 사람들에게는 사회적 비난 프레임과 더 강한 규제를 씌울 것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중요한 경제적 신호가 있다.

바로 통화량이다.통화량은 이미 늘어나고 있다.

시장에 돈은 계속 풀리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만 억지로 눌러두고 있다.

언젠가 이 모순은 터질 것이다.

 

실제로 이번 정책은 청년 대출, 신혼부부 대출까지 줄였다.

이들은 고소득층도 아닌데 왜 기회를 박탈당할까?

답은 명확하다. ‘부의 사다리를 원천적으로 끊겠다’는 것이다.

은행 입장에서도 이번 대출 규제는 오래 버틸 수 없다.

담보 대출은 은행의 핵심 수익 구조다. 

이를 줄이면 은행도 손해다.

건설사 역시 청약시장이 위축되면 큰 타격을 입는다.

결국 시장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앞으로 5년 마지막 기회이자 선택의 시간

이번 대책이 남긴 교훈은 분명하다.
자산을 이미 가진 사람들은 자산을 지킬 것이고,

이번에 타깃이 된 20~40대 고소득층은 조용히 ‘실탄’을 모아야 할것이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눌러놓은 지금이 바로 기회다.

가장 무서운 시간은 시장이 얼어붙었을 때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이때 준비한 사람만이 다음 사이클에서 ‘용’이 될 수 있다.

나는 앞으로 5년 안에 한국 사회는 초양극화로 치달을 것이라 본다.

 

가붕개의 삶을 선택하는 것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

다만, 가붕개가 되기 싫다면 지금부터 5년 안에 반드시 승부를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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