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만 있으면 10억짜리 집산다? 지분형 모기지가 뭐야!

지분형 모기지는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단계로, 구체적인 보도자료는 25년 6월 예정되어있다. 쉽게 말해 정부나 금융기관이 주택구입자와 집을 공동소유하는 형태의 주택금융제도이다. 이 제도의 핵심은 주택구입자의 초기자금을 중리면서도, 정부와 시세변동의 리스크를 공유한다는 것이다. 집값이 함께 오르면 지분에 따라 함께 이익을 보고 떨어지면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된다.

 

지분형 모기지의 개념도 (출처: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건설동향브리핑)

 

과거 사례는? (공유형 모기지)

과거 2013년 공유형 모기지 이력이 있다.

쉽게말해 공유형 모기지는 주택도시기금과 주택구입자에게 대출을 해주고 수익의 일정한 비율을 공유하는 개념이다.

지분형 모기지 처럼 지분을 공유한다기보다 시세차익을 공유하는 개념이였다.

예를들어 

 

■ 집 값  : 4억

■ 내가낸돈 : 3억

■ 정부 지원 : 1억

 

부동산 처분시점에 시세가 5억이 되면 정부에 시세차익 1억에 대한 25%인 2천5백만원을 정부가 가져가게 된다.

 

지분형 모기지란?

이번에 도입이 예상되는 지분형 모기지는 처음부터 집의 소유권을 나눠 갖는 구조이다.

예를들어 내가 70%를 소유하고, 정부가 30%를 소유하게 된다.
즉,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집을 소유하고, 나중에 팔 때도 그 비율에 따라 시세차익을 나누게 된다.

 

예를들어

 

■ 집 값  : 5억

■ 내가 1.5억 부담 (30%)

■ 정부가 3.5억 부담 (70%)

 

집의 소유권도 3:7 구조로 나눠지게됨

 

정리

 

 

■ 구조 : 공유형(대출+수익공유) vs 지분형(소유권 공동 보유) 

■ 소유권 : 공유형(개인) vs 지분형(공동) 

■ 팔때 : 공유형(상승분중 비율로) vs 지분형(전체지분 비율로)

 

결론

지분형 모기지 정책은 주택구입에 있어 초기비용을 낮춤과 동시에 대출 중심의 금융 구조에서 벗어나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정부와 이익을 공유하여 투자시 수익이 줄어들고, 의사결정의 제약등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할것으로 보인다.

해당 로드맵이 6월에 나오면 본인의 재정 상황과 목표에 맞는 전략을 짜서 접근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