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유죄취지 파기환송, 무슨 뜻일까?

25.05.01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일부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이는 특정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향후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인 만큼, 파기환송의 의미와 향후 재판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죄취지 파기환송”이라는 표현은 법률 용어에 익숙하지 않다면 낯설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파기환송이란?

파기환송은 상급법원이 하급법원의 판결에 법리 오해나 절차 위반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판결을 취소(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내는 것(환송)이다.

 

유죄취지란?

유죄취지란 말 그대로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뜻한다. 즉, 상급법원이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유죄라는 전제 하에 다시 심리하라는 의미이다.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라고 판단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이다.

① 김문기 전 차장 관련 발언 :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 전 차장을 알지 못했다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함

②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 :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발언 역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결론은?

유죄취지 파기환송은 상급법원이 하급심의 무죄 또는 일부 무죄 판단을 인정하지 않고, 유죄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보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돌려보낸 것이다. 이후 하급법원은 상급법원의 판단 취지를 고려하여 다시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이재명 대표 판결 사건이 사실상 유죄 확정이라고 한다면, 형량이 중요한데 1심과 동일하게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유력한 상황이다.

선거법상 징역형,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나오게 된다면 대통령선거의 피선거권 박탈과 당선이 되더라도 당선무효 대상이다.

하지만 항소를 하게되면 선거 기간내 판결이 나지 않을수가있어 상황을 잘 지켜봐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