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5.21 금융위원회 보도]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적용 금리 계산

금융위원회에서 25.05.21 일자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특히 서민들의 주택 구매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가계대출 한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금리 상승을 고려하여 실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DSR 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이며 따라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출 가능 상한이 3~5%가량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개요

금융위 요약 보도자료

 

■ 정의 :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를 기존보다 높게(1.5%) 적용

 [스트레스금리 : 최근5년간 가장 높았던 시장금리와 현 금리 차이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매년 2회 조정해 발표, 1.5% ~ 3.0% 한도]

■ 시행 시기: 2025년 7월 1일부터

■ 적용 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적용 대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전반

■ 비수도권: 2025년 12월 말까지 6개월간 적용 유예

 

[현재] 스트레스 DSR 1~3단계 단계 적용

 

■ 금리를 한번에 1.5% 이상 올려버리면 시장의 충격이 클 수 있기 때문에 24년 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중이다.

 -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 부과

 - 금년 들어 은행권 주담대 신규 취급액에서 지방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 감소

 

■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하여 순수 고정금리 대출의 취급 확대를 유도

 - [5년 혼합형] 5년간 금리가 고정된 후, 6개월 주기로 금리가 변동되는 대출

 - [5년 주기형] 5년 주기로 금리가 변동되는 대출

 

[표] 금리 적용 방법

 

■ 6.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적용 예시 (본 예시는 참고용이며, 구체적 한도 변동 가능)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효과

장점 : 대출한도 감소 효과

■ 가계부채 관리: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

■ 수도권 주담대: 대출 한도가 약 3~5% 감소하는 효과

 - 예시로 연봉 1억 원인 직장인의 경우, 대출 한도가 약 3,000만 원 줄어들 수 있음

■ 신용대출: 1억 원 초과 시 가산금리 적용

단점 : 풍선 효과로 비수도권지역 부동산 상승

■ 풍선효과: 규제 시행 전 대출 수요가 급증하는 현상 발생

- 예시로 5월 말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이 급증

■ 부동산 시장: 수도권 외곽과 지방의 부동산 가격 하락 우려

 

대응 방안 및 꿀팁

■ 주담대,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전부 포함되어 대출 관리 필수!

■ 주택 계획이 있으면 7월 전에 대출 실행

■ 모든 금융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아 약간의 차이 발생

 → 즉, 금융기관에 따라 DSR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은행 상담을 통해 크로스체크 하는것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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