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3.19] 강남 3구 + 용산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재지정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 규제를 풀었던 것을 한 달여 만에 번복했다. 아마 최근 한달 토허제 해제 효과로 강남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취한 조치라 본다.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때의 "핀셋규제" "풍선효과"가 데자뷰처럼 떠오른다.. 당시 수도권에서 김포시만 빼놓고 규제를 하니까 김포 장기동 아파트 가격이 엄청 올랐었다. 그렇다면 지금은 아마 마포..과천..성수..? 정도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 반대로 급하게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강남 3구는 단기적인 하락이 있을것으로 보인다. (급매 가격이.. 사악해)

뉴스 기사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제는 간단히 말해 부동산을 사고파는 행위를 규제한다는 말이다. 2020년 문재인 정부의 6.18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나온 부동산 대책으로 주요 지역에 적용되었다가 최근 한 달 전 서울시에서 해지하였다. 이 대책은 실거주 목적을 제외하고는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없으며 1년마다 갱신되고 있다. 현재 다시 적용된 지역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이다.

토지거래허가제의 장점

1. 대출 규제로 다주택자의 갭투자 차단

2. 단기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 → 부동산 시장 안정화

토지거래허가제의 단점

1. 시장의 유동성을 억제하여 장기적인 부동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

2. 토허제 적용이 안되는 다음 급지로 투기 수요 몰림 → 풍선 효과

3. 폐지 시 투기 수요 몰림 현상 

 

정리

정부의 규제 정책은 누구에게는 대박, 누구에게는 쪽박이 될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번 토허제 해지 기간 때 매도한 사람은 대박. (부럽다..)

매수하거나 매물 내놨는데 못판사람은 쪽박이라고 보면 될듯하다.

매수자는 단기 고점에 물렸지만 상급지는 언젠가 오를 거라 본다.

그럼 송파구의 대표적인 단지인 잠실 엘스 호가를 봐보자

토허제 해지 번복 후 잠실 엘스 매물 호가 (네이버 부동산)

 

토허제 번복일인 오늘 호가가 바로 1억이나 내렸네.... (힘내십시오...)

 

정부의 시장 개입은 최소한으로 해야 수요/공급에 의해 형성된 진짜 시장 가격을 찾아가기 유리하다.

만약 또다시 무분별하게 정책을 내면 한 달 전, 2018년~2020년 과 같은 부작용을 겪을 것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똑똑하신 분들이 이렇게 단순한 걸 예측 못했을까? 절대 아니다..

경제, 부동산은 정책에 따라 영향이 크고 따라서 정치와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정치 얘기는 안 하는걸로...

우리는 앞으로 추이를 잘 보고 다음 정책에 대비해 보자.